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28일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개소하면서 복지 행정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흩어진 복지 서비스를 한데 묶고, 복지의 흐름을 ‘서류 중심 행정’에서 ‘생활 중심 지원’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센터의 핵심은 ‘원스톱 통합체계’다. 전화(1660·4201) 한 통으로 상담부터 맞춤형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정보 접근이 어렵고 기관 간 연결이 끊겨 있던 기존 구조를 넘어, 교육과 자립훈련,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기능까지 포괄한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상담과 정보 제공 실적을 쌓으며 이미 제 역할을 입증했다. 행정창구를 넘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도 맞닿아 있다. 돌봄통합지원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 개편이다.
즉, 울산의 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먼저 구현된 모델이자, 국가 정책을 지역 수준에서 실험하는 플랫폼인 셈이다. 정책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지역 기반의 실행 모델이 필요하다.
울산시의회가 발의한 ‘울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이다.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돌봄 사각지대 발굴 등을 명시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제도와 시설이 갖춰졌다고 해서 복지의 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 돌봄통합지원 정책에는 장애인을 위한 세부계획이 여전히 부실하다.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낼 창구가 필요하다.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여와 의견이 제도 설계와 운영 전 과정에 반영될 때, 통합복지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현장을 대변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 장애인의 요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목표는 보호가 아니라 자립이며, 복지 행정의 완성은 제도 구축이 아니라 삶의 변화다. 복지가 일상의 변화를 이끌 때, 울산은 진정한 통합복지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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