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에서 폐지됐던 ‘정보과’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역 현장 대응력 회복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인사·성과관리 체계 혼선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2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경찰 정보 업무는 울산경찰청 광역정보팀 3개팀과 남부·동부·북부서 정보과가 맡고 있다.
지난 2023년 경찰청은 현장 치안 강화와 효율성 재고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대부분 통폐합했다. 정보 기능을 지역에서 광역 중심으로 옮긴 것이다.
울산에서는 5개 경찰서 가운데 중부·울주서에서 정보과가 폐지됐다. 대신 울산경찰청 치안정보과 내 광역정보팀으로 재편돼 이곳 소속으로 기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 집회나 산업현장 갈등 대응 과정에서 현장 정보 공백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울산은 노동계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노사 현안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른 집회 신고와 돌발 상황도 빈번하다.
이에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경찰 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연말께 정보 기능이 광역 단위에서 지역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높게 점쳐진다.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지역 경찰 내부에서도 정보 기능 부활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찰 조직의 효율화 측면에서 국민 안전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며 정보국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보과 개편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 경찰들은 “광역 체계에서의 성과관리는 훨씬 까다로운데, 이 시스템을 서 단위 정보 조직에 그대로 적용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집회가 잦은 경찰서일수록 정책 보고나 SRI(특별첩보요구) 작성이 어려워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또 광역 정보인력 전체가 재배치된다면 경감급의 경우 보직 공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반대로 범죄첩보 수집 능력과 집회시위 대응력이 한층 강화되고, 지휘 체계가 명확해져 현장 대응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경찰은 “크기가 작은 관할이라도 현장의 세밀한 정보가 잘 취합되고 공유돼야 진짜 정보 기능의 가치가 살아날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체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마다 이어진 잦은 조직 개편으로 정보 현장 조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시민과 경찰 모두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