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며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을 언급하며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 법안을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응 채비에도 나서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우리도 그에 맞게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법안을 잘 설명할 기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일단 이번에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우려를 반영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이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도 “선처리, 후보완입법론이 당내 압도적 다수의 기류라고 보면 된다”며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개혁을 하지 못한 데 따른 후폭풍이 더 거세다”고 했다.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SNS에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야당과 시민·언론단체에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설득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마 30일에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새를 향해 던진 부메랑이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범여권의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결사항전 태세를 다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출신인 정진석·김은혜·박대출 의원은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을 “독재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씨가 여러차례 공개 언급했듯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좌파 20년 장기 집권”이라며 “장기 집권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국민의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은 비판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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