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취지도 지켜내고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합의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배수진으로 맞서면서 정면충돌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대 조항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다.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구성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도 미지수다.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법안 상정을 늦춘 회군 이후 강경 대오를 재정비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언론계 인사들의 참여 없이 강행처리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고민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당 몫으로 추천할 전문가 2인과 관련,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언론계 인사나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2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몫 2명에 강경 친문인 김용민 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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