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출산율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논의·조율 없이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계획을 각각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백운찬(사진) 의원은 5일 울산시·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는 올해와 내년 20곳의 어린이집을 신규 건립하겠다고 하고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총 28개 학급을 신·증설해 총 580명의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유치원·어린이집 기본계획과 수요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어린이집은 844곳(정원 3만9715명), 유치원은 198곳(정원 2만4491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을 합하면 6만4206명이다. 이는 어린이집·유치원 대상인 지역 0~5세 전체영유아 수(5만8057명, 지난 10월 기준)보다 6149명 많다.

백 의원은 “현재 관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83%, 유치원 정원 충족율은 70.41%라는 수치는 더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의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지난해 울산시 총 출생아 수가 8000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 3년 후에는 울산시 전체 0~5세 영유아 수가 4만명 이하로 예측된다”며 “이대로라면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이 울산 전체 영유아 수보다 배 이상 많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시교육청이 참여하는 울산시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유치원·어린이집 국공립 40% 확충 계획을 시교육청과 시청이 조율이나 협의 없이 따로 실행한다면 결국 80%를 국공립화하는게 되고, 줄어드는 출생률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이나 효율성, 타당성 등 모든 면에서 설득력 없는 정책이 된다”며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시청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청간 소통으로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