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완료 예정이던 태화강 하천정비사업(태화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마지막 4구간 공사를 남겨두고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태화강의 국가하천으로의 승격과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가 잇따라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하천정비사업의 지연과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태화강 하천정비사업은 태화강 100리 구간의 제방과 하도를 정비하고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친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800억원 규모다.
총 4구간에 나눠 진행된 사업은 지난 2012년 착공해 2019년까지 1~3구간(명촌교~상북교) 공사가 완료됐다. 마지막 4구간은(상북교~석남사) 실시설계 중이던 지난 2020년 초 태화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며 하천관리 부처가 울산시에서 국토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로 이관되며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이관됐로 사업 예산이 전액 국비로 전환되고 정부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공사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국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로 다시 변경됐다. 당초 계획 수립 당시 올해 4구간 공사를 끝으로 마무리 예정이었던 태화강 하천정비사업이 무기한 중단 상태가 된 것이다.
낙동강유역청은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변경되며 전반적인 사업 계획 수립부터 다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환경청에 기존에 진행했던 하천정비사업 주요 내용과 계획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진행하던 하천정비사업 주요 내용을 전달했지만 환경부가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어 1~3구간에서 진행됐던 제방 축조, 자전거 도로 조성, 하도 정비 등의 주요 사업 내용이 향후 사업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태화강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구간(29.41㎞)을 포함해 태화강 전체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2023년 7월 완료 목표로 수립 중이다.
미착공된 4구간 실시설계 용역은 ‘태화강 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주된다. 다만 공사는 4구간을 포함해 하천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태화강 전반에서 구간별로 실시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태화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서 태화강 하천정비사업은 더 이상 시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은 전적으로 환경청에서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수습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