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등 제조업 근간이 되는 울산지역 뿌리산업이 인력난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청년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메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턱이 턱없이 높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조선업에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31일 “해외 기술학교의 외국인 인력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 준비도 다 돼 있지만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려니 결코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며 “절차 간소화와 재정비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간 불황을 겪다 최근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조선업은 용접공 등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의 조선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고, 기존에 있던 경력 용접공들은 조선업 불황 시기에 모두 현장을 떠나다시피 했다. 더욱이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탈조선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 강도 대비 임금이 낮아 조선업에 일할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조선업 뿐 아니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는 “배달 등 새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 플랜트 등 다른 업종에서 용접공 등 기술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모두 그쪽으로 빠져나갔다”며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도 임금이 줄어 투잡을 뛰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부족한 인력 수요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비자 대분류만 30개가 넘고 세세하게 나누면 250여개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외국인 비자·체류 관리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일례로 비전문취업(E-9) 비자에서 용접공 등 지난 2017년 신설된 숙련공 비자(E-7-4)로 갈아타려면 5년 이상 일한 이주민이 숙련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장 인력이 급한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비자·체류관리 정책이 각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시시때때로 규정이 바뀌는 데다 관련 업무도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한국조선플랜트협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외국인 인력 채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A씨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50장이 넘는다. 현재의 한국 비자·체류관리 정책은 원하는 사람만 뽑아서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용허가제 등 정책적으로 개방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며 “D-8(투자) 비자의 경우 국내 투자 1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이를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비자·체류관리 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자 취득 문턱을 높여놓은 뒤 고급 인력만 골라받는 현재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의 한 행정사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E-7-4 비자로 전환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수요 조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한국의 비자·체류관리 정책은 글로벌 시대 이주나 이동 패턴의 현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