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투·개표 사무원으로 차출될 조짐을 보이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동의 없는 선거사무 차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 지급 등에 반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선거사무는 적은 수당과 고된 업무 탓에 기피 업무로 꼽힌다. 개표는 일비 6만원, 투표는 일비 6만원에 사례금 4만원을 합쳐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선거사무는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이다.
현재 공무원들 대부분이 본업은 물론 역학조사나 생활지원금 지급 등 신종코로나 업무까지 맡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는 선거사무에 나선 공무원이 신종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때는 전공노 조합원 11만여명이 선거사무 지원 부동의서를 제출하며 업무를 거부했으나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업무 참여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기관·단체장이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요구를 받은 때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의 강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부 의사를 나타내도 지자체에서 선거 사무에 공무원 차출을 통보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공노 울산지부를 포함해 강원 원주, 경남 창원, 부산, 경기도 등 각 지역 공무원노조가 선관위나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선거 벽보·공보물 등 대행 사무는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사무 차출 문제는 공무원 조직 내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 충북에서는 청주시 공무원노조와 충북도 공무원노조가 선거사무 인원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경기 의정부의 한 투표소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에 선거 업무 거부로 차출됐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는 소동이 있기도 했다.
전공노 울산지부 관계자는 “선거사무는 선관위의 고유 업무인데도 마치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처럼 여겨지고 있다. 다수의 직원이 선거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당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선관위 차원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