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권도 공식적인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됐으나, 109석의 소수 여당 국민의힘과 이를 견제하려는 168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수를 바꿔 협치의 시험대에 서게됐다. 3·9대선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인사청문 정국 등을 거치며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당장 닥쳐올 여야 관계는 협치보다는 대결 구도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휘청댄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부동산·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급선무다.
◇윤 정부 내각구성 차질=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그만둬야 한다며 한 후보자 인준은 물론이고 시한을 넘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1호 법안, 1호 안건으로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곧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지친 민생을 달래기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소상공인의 완전한 피해보상, 금융지원 등을 새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정국’의 여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지방선거 힘겨루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종전의 약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선 분풀이로 규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극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향후 정국을 가늠할 첫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둘 경우 집권 여당에 힘이 실리며 협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인천 계양을 보궐에 출마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수도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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