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위 조절로 발생하는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운문댐 용수 울산 공급의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공급 수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울산과 대구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대구가 울산에 반대 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울산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와 경북 구미의 협정 체결로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 공급’ 관련 협의가 일단락됐다. 상류 지역의 물 배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구 수원인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 수량을 결정하는 게 현안으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현재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에서는 울산에 공급할 운문댐 수량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용역에서 수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울산과 대구가 함께 논의해 정리할 부분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울산 입장에서는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식수원인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만큼 환경부가 용역을 통해 울산에 7만t 이상을 공급하라고 명시해 주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
특히 환경부는 울산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명확한 이행 방안은 세우지 않고 있다. 일단 울산과 대구가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실무 협의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대구와 구미의 사례처럼 울산과 대구 역시 협정을 체결해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자칫 울산이 물을 공급받는 ‘수혜지역’으로 분류돼 대구에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가뭄으로 운문댐의 수위가 극도로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대구와의 협의에서 울산은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울산의 대구 지원 여부는 논의 과정에서 지켜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에 따라 대가 없이 운문댐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시가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반구대암각화 보전을 위해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만큼 수혜지역이 아니다”며 “대구와 구미의 사례처럼 시 차원에서 대구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다소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예타가 올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진척이 느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1차 중간 점검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오는 30일께로 예정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타당성 조사 용역은 연내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착수한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오는 11월께 완료되지만 용역 중 완료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