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권이 또 한차례 극한대치를 예고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따라 21대 총선이 100일 앞두고 여야의 전면충돌로 총선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과의 협의와 관련,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좀 있었다. 그러나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우선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는 상황이 다르다.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참석 여부와 필리버스터 방침과 관련해선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 있다”며 “일방적인 처리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4+1’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또 ’4+1‘ 합의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잘 되겠냐. 여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의에 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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