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가 공개한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재정 운영 기조는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건전 재정 전환’이다.
민선 8기 들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고심의 흔적이 눈에 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불과 4.4% 증액된 4조6058억원이다. 최근 5년간 당초예산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도 3조6003억원, 2020년도 3조8605억원, 2021년도 4조0661억원, 2022년도 4조4103억원 등이다.
5년 기준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안이 전년 대비 3442억원 증액되면서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1년도는 2056억원 증액으로 최소였는데, 올해 증가액은 1955억원에 그쳐 최소 폭을 나타냈다. 시의 예산 부족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나마 증액된 예산 역시 씀씀이가 극히 제한되고 있다. 국비 매칭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457억원이나 늘어난 1조5800억원으로, 예산 운용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000억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상환하는 바람에 예산 가용의 범위는 더 줄어들었다.
인건비가 185억원 증액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용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그나마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지방소비세율도 1.6% 증가해 지방세 추계가 102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덕분에 다소나마 짐을 덜었다.
시는 이번 예산 편성의 기조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 집중으로 잡았다. 민선 7기 당시 축소됐던 도로 개설 사업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일생 업, 함께 업, 꿀잼 업, 생활 업 등 시민들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한 ‘행복 4UP’ 사업도 추진한다.
영유아부터 청년, 부모, 노인 등 전 생애를 포괄하는 일생 업 사업과, 장애인, 농어민, 근로자, 외국인 등을 망라하는 함께 업 사업도 실시한다. 노잼도시 탈출을 위해 울산불꽃축제, 케이팝 축제 등 축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꿀잼 업, 대왕암·신천공원 조성 등 생활 업 사업도 눈에 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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