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다변화·중대 범죄화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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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다변화·중대 범죄화 대응책 마련
  • 이춘봉
  • 승인 2022.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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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14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 추진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2023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울산시가 여성폭력의 다변화와 중대 범죄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수립한다. 시는 여성폭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고 피해 지원의 내실화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4일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3년 울산시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시는 여성폭력 범죄가 중대 범죄화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 유형의 여성폭력 범죄 상담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폭력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방지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3대 전략과제 7대 추진 과제 35개 세부사업을 수립했다.

우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도 집중 점검한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집중한다. 울산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도 지속 운영한다.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시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도 지원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 심의한 시행계획(안)은 내년 초 개최 예정인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태준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여성폭력의 양상과 형태가 점점 지능화, 중대 범죄화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를 위한 안심도시 울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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