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 2조9671억원 규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대정부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확산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추경에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피해 의료기관, 입원·격리 지원 △국민 민생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마스크 증산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소관 부처임에도 추경안에 마스크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 국민에게 무엇이 급한 문제이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오 의원은 “추경을 총 10조원이나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정부가 일을 못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맹성규 의원은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5000만원인데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며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코로나 대처 대신 상품권 배포 등 총선용·현금 살포성 예산이 과다하게 포함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1281억원을 주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거론, “말만 코로나 추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라고 캐물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체온계 부족에 대구 자가격리자 2000명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체온계 예산이 추경에서 빠졌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것 하나 못 챙기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 내용을 겨냥, “음성적 유통 경로로 ‘현금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던 여야는 코로나 확산 사태의 현 상황 진단에 있어서는 극명히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며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세계는 대한민국이 국난, 재난적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정점을 지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반면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대구에서 확진자 숫자가 200명 아래 단위로 줄었다며 국정 책임자들이 의학적, 과학적 근거 없이 조급하게 헛소리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