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결과 감시체계 요청
특별연장근로 적극 인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안
상공계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확산되자 전방위적 피해 지원과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공급망 충격 및 수출입 애로 지원, 피해기업 지원 강화, 추경 확대, 위축된 경제심리 진작,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 등 8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경제성장률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재개 관련애로도 지적됐다.
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정유화학업계의 경우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 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이와 관련해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