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나섰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돌봄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책임돌봄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김두겸 시장의 획기적인 결단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인구소멸까지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 203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나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0.72까지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출생률이 0.7명 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이 나오고 있다. 매해 최저치로 떨어지는 출산율은 암울한 경제 전망을 넘어 ‘국가 존립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다. 결혼을 안하고 아이도 안 낳는 사회,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 지자체는 물론 기업까지 나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연구한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원인으로 첫 번째가 양육비 부담(53.1%), 두 번째 직장생활과 병행 어려움(21.1%), 세 번째 건강문제(7.8.%)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늘봄학교’를 추진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자녀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학기 확대운영 후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울산교육청도 올해 3월 24개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정규수업 외 학생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참여 희망 시간 수요조사를 거쳐 아침·저녁 돌봄을 연중 운영한다. 아침돌봄은 오전 7시40분부터 8시40분까지 독서와 악기 연주 등으로 운영하고, 저녁돌봄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늘봄학교 운영에도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출장을 가거나 늘봄학교가 종료되는 밤 시간대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돌봄 부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늘봄학교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김두겸 시장이 발빠르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4월 전국 광역시 최초로 영유아 및 초등 돌봄을 아우르는 365일, 24시간 종일 돌봄을 실시하는 ‘울산형 책임 돌봄’을 발표했다. 언제나,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동이라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울산시립 아이돌봄 센터’를 설립해 시간당 2000원이라는 저렴한 이용료로 갑작스런 돌봄 부재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늘봄학교라는 뼈대 위에 울산형 책임 돌봄 지붕을 씌움으로써, 울산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해, 전국의 표준 모델인 우수사례가 될 것이다. 울산형 책임 돌봄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늘봄학교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거점시설 5곳을 운영하고, 토요일에 이용가능한 시설도 16곳으로 두 배로 늘리며, 이웃끼리 돌봄 품앗이를 제공하면 운영비를 보조하는 ‘자조모임형 돌봄’과 마을이나 아파트 내 공유시설을 활용한 ‘시설파견형 돌봄’ 등 돌봄 유형과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돌봄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지고 돌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모두 행복한 ‘꿈의 도시 울산’을 완성해 나가며 저출산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김두겸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울산형 책임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파생되는 나비효과를 기대한다.
천미경 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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