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화학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심각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울산은 물론 여수, 대산 등 핵심 석유화학 거점 지역의 화학기업들 역시 매출과 이익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고용 불안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울산 석유화학 업계가 지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고용 악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는 급격한 고용 감소 후에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문제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심각한 여수의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유력하다. 여수는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고용위기 지역으로는 지정되지 못했다.
울산에 대한 산업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의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은 매출 감소와 누적된 적자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재무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업계는 사업 재편과 비핵심 사업 매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울산시는 2월, 지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배제됐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고용 위기도 심각하다. 울산의 고용률은 수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울산을 포함한 13개 시·도를 고용 둔화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울산에는 가장 적은 10억원만 배정했다. 이에 석유화학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지역 산업과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 배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정부의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석유화학 산업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산업 구조 개선과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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