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은 31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 학계,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 석학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편상훈 울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 정명숙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학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본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제를 공유하고, 울산의 정책 비전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우선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울산은 광역시 승격 이후 스마트산업 전환,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등 산업도시를 넘어 생태문화도시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경쟁보다 협력, 통합보다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벨트 구축”이라고 말했다.
안 부시장은 특히 부울경 광역협력과 함께 포항·경주와의 ‘해오름동맹’을 예로 들며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선 동남권이 하나의 산업 벨류체인을 이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 전체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명숙 학장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소지역주의 심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그림자에 주목했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이 말뿐인 구호가 아닌, 진정한 국가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제는 ‘국가=중앙정부+지방정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광역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의 발달로 도시는 광역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쟁적인 성과주의로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학장은 “0수자원관리, 폐기물 관리, 문화, 의료, 교육시설에 대한 광역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주민 눈높이에 미치치 못하는 소규모 과잉투자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쟁보다는 서로 연대해 주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화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섭 부의장은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중앙정부 시행령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자치입법권 확보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이어 재정자립도, 자치조직권 등을 언급하며 “지방세 비율을 늘리고, 지방이 주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편상훈 원장은 “논의된 자치분권, 초광역 협력, 지역 간 연대 등의 이슈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제 정책과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나선 김순은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발자취와 성과’를 주제로,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단체장 선거 이후 30년간 지방자치가 국민 삶에 미친 변화를 짚었다.
그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일상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를 닦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가 남아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해외 석학들의 발표도 주목을 끌었다.
이즈미 카오루 큐슈대학교 교수는 ‘전환기를 맞은 분권개혁의 흐름과 반동’을 주제로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과정을 분석하며, 중앙정부와 지방 간 권한 재조정의 어려움을 진단했다.
야오윤훼이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는 ‘대만 타오위안시의 지방자치 사례’를 통해 광역시 전환 후 지역 균형과 주민참여 확대의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재호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울산의 지방자치 성과와 미래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의 도시 성장 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울산이 추구해야 할 지역 특화형 자치 모델을 제안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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