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애초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사실상 손해” “내용상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달러 등 4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EU는 1.94%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 최소한 13%까지는 관세율을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새 정부가 제한된 시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 타결을 이뤄냈다”고 환영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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