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 주지사는 7월15일 ‘중국항공산업그룹’의 자회사가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시러스 항공(Cirrus Aircraft)’이 프로보 공항 근처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시도를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유타주에 수백만달러를 투자하고 수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안보 위협 때문에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유타주토지소유권법’(H.B. 516)이다. 유타주는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자리 잡았고 반도체, 항공·우주 및 관련 기업들이 많고 공군기지가 있다.
공공안전부(DPS)가 관장하는 이 법안은 중국, 이란, 북한 또는 러시아 정부가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법인과 ‘제한된 외국 법인’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법인은 유타주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고 보유하고 있다면 모든 지분을 1년 이내에 되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DPS는 ‘군사 정보, 지식 재산권,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안, 정보 수집, 감시, 토지 매수, 선거 간섭, 식량 안보, 민주적 절차 내에서 불화를 조장하려는 시도’ 등을 막는다.
콕스 주지사는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의 조직이 소유한 약 3만7000에이커(여의도의 51배)의 땅 중 3만5000에이커를 유타 주민이 환매했으며, 나머지 토지도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중국이 유타주에 본부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LDS 교회)’의 중국 교회를 폐쇄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미국 서부 전역의 종교 기관, 비영리 단체, 민간 산업 및 공공 기관에 ‘지렛대’로 삼아 정책 결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보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장기적인 전략에 매우 치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타주에서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2022~2025년 사이에 미국의 22개 주가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부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외국 적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농지, 수자원, 광물권, 산림지 등 전략적 자산에 대한 외국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식량 안보, 국가 안보, 기술 유출 방지, 경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적으로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텍사스주의 ‘S.B. 17’ 법안은 9월1일 시행된다.
6월30일, 미 연방 정부는 16개 주에서 운영된 29곳의 ‘노트북 농장’을 압수 수색해 29개 금융 계좌를 압류하고 21개 웹사이트를 압수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노트북 농장은 미국 밖에 있는 북한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미국인의 신원을 빌려 미국 내에 수백 대의 노트북을 설치해 놓고 원격 접속하는 거점이다. 일부는 방산업체의 AI 기술과 ‘군수 및 방위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 규정(ITAR)’ 정보에 접근하였다고 한다.
미국 땅은 우리 남한의 98배나 된다. 그 너른 미국에서 땅 몇 평을 판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미국은 중국을 충분히 꿰뚫고 있다고 하였다. 거의 모든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 연구실은 외국인 유학생들 덕분에 돌아간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실험실에서 먹고 자는 학생들이 많다. 한국의 대학도 마찬가지다. 몰래 빼돌리지 않는다쳐도 머리에 담긴 그 지식재산의 이동을 어떻게 막겠는가?
미국이 피츠버그에 있는 ‘US 스틸’을 매각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국가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불허였다. 철강은 국방·인프라·자동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외국 기업이 통제하는 것은 전략적 위험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군함의 건조도 외국에서 못하는 것이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황금주)의 발행을 약속하였고. US 스틸 이사진의 과반을 미국 시민권자로 구성하고,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생산능력을 감축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더하여 14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와 7만~10만명의 고용 유지를 약속하며 설득하였고 결국에 완전 인수가 아닌 조건부 파트너십 형태로 인수를 승인받았다.
땅을 사고 사람을 심으면 내 나라나 다름이 없다. 중국은 남한보다 96배나 크다. 왜 땅이 더 필요할까?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를 멀다 않고 내다보는 눈은 없다쳐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함부로 매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의 ‘황금 주식’으로도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 부동산도 어려운 기업도, 두 배, 세 배를 준다고 경쟁국에 팔아넘겨서야 되겠나?
조기조 경남대 명예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