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내놓는 더드림 패키지는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단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성실상환자는 금리 우대를 최대 0.5%p 확대하고 보증료도 0.3%p 추가 인하한다. 대출 한도 역시 평균 66% 이상 상향해 동일 신용으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업 초기에는 지자체 이차보전과 결합해 최대 3.5%p 금리 우대를, 경영애로 기업에는 특례보증·위기지원대출을 2026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신용보증중앙회와 협약한 ‘성장촉진보증’을 9월 말부터 순차 출시해 3년간 3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정책·시중금융권 전체로는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사이 85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집중 투입한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세트’를 가동한다. 첫째,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도입해 2026년 1분기 개시를 목표로 전산 구축에 착수한다. 둘째, 마이데이터 기반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불수용 사유까지 분석해 안내한다. 셋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이자·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폐업 단계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1억원 이하 보증부대출은 보증기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늘리며 보증료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복수사업장 일괄 폐업 시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대출을 포함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최대 600만원을 빌려 철거비를 선제 지원하는 ‘폐업 비용 지원대출’을 2026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 일시상환 유예도 은행 지침에 반영해 연내 정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7~9월 간담회와 타운홀 등 11차례 현장 소통을 거쳐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자 우대, 금융비용 절감, 폐업 지원을 축으로 소상공인 금융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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