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1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 5만1045명에서 4년 반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개인사업자 금융채무 불이행이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를 뜻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0년 5만1000명에서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급격히 뛰었고, 올해 7월 말에는 16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자 대비 불이행자 비율도 2020년 1.1%에서 올해 3.2%로 치솟았다.
연령별로는 40대(4만7993명)와 50대(4만7419명)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2020년 7191명에 불과했던 60대 이상 불이행자는 올해 7월 말 3만5755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30대는 2만4769명, 20대 이하는 5262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60대 이상 불이행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억9800만원으로, 50대(2억4900만원), 40대(2억300만원), 30대(1억4600만원), 20대 이하(1억700만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고령층일수록 대출 규모가 커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의미다.
한국은행도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비스업 경기 부진으로 소득 회복이 늦어져 채무 상환 능력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하지 말고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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