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이 심화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다. 명목 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도 2020년 62%에서 2024년 65.7%로 확대됐다.
이는 현행 규제체계가 생산적 금융이 어렵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데, 기업대출은 75%(해외 신용평가사 BBB+~BBB- 기준)에 이른다. 특히 벤처투자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는 400%에 달해 기업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져 결국 안전성 위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한상의는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게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또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