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돼 정부는 이달 중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부와 산업계의 논의 내용을 보면, 4차 계획기간에서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은 3차 계획기간의 예비분인 1400만t 대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또 4차 계획기간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이 배출허용총량 내에 포함돼 기업 사전할당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날 발제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기업은 생산 가동 축소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예정이어서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기업 생산비용이 증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8조원,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며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은 국제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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