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 인력과 예산 확충 등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경찰청 관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4777건으로 전년(3975건) 대비 20.2%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추이를 보면 2021년 3327건, 2022년 3671건, 2023년 3975건, 2024년 4777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3275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전년도 수치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는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크게 하락했다. 2021년 82.8%에 달했던 울산 사이버사기 검거율은 지난해 49.2%까지 떨어졌다. 3년 만에 무려 33.6%p 급감한 것이다.
온라인 범죄가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경찰 수사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범죄 수법은 피싱, 메신저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에서 가상자산·해외 서버를 활용한 신종 방식까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수사 인력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대응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사이버사기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만892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3조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9416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5951억원, 피해자는 6만6456명 각각 늘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4만7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청 2만8358건, 부산청 1만5305건, 경남청 1만5055건, 인천청 1만4372건 순이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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