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이상 “기술부족…투자계획 못세워”
자금조달 난항·가격 불확실성도 한몫
감축기술 육성·가격 안정화 유도해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배출권 거래 기업의 60%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기술 부족 때문에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조달 난항·가격 불확실성도 한몫
감축기술 육성·가격 안정화 유도해야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364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3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3%에 불과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사업장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울산지역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현대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S-OIL,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고려아연, LS-Nikko 동제련 등 65개사(기관 포함)에 92개 단위사업장에 달한다.
특히 3차 계획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 2차보다 약 4% 강화되고,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만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더 커지지만 감축기술 부족로 투자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절반이 넘는 59.1%가 ‘감축투자를 위한 아이템 부족’을 꼽았다.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려면 추가적인 감축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1%),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7.3%), ‘배출권 구매 우선 고려’(6.5%) 등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보급’(30.3%)과 ‘배출권 가격 안정화’(28.8%)를 꼽았다. 다음이 ‘감축투자 자금지원 확대’(23.7%), ‘감축투자 인센티브 확대’(10.9%) 순이다.
지난 1·2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애로로 ‘배출권 가격 급등락’(2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감축투자 아이템 부족’(25.1%), ‘과도한 행정부담’ (20.5%), ‘잦은 제도 변경’(19.4%) 등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지난 1·2차 계획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단계였다면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시행 단계이므로 감축기술을 육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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