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예산 10억 전액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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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예산 10억 전액 부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5.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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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특위 市추경안 심사

계수조정 통해 31억 삭감 결정

노후주택 방범사업 2억도 부활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3일 시의회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임대료·관리비 지원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돌봄서비스와 함께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사업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3일 울산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31억여원 삭감을 결정했다.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위원회 삭감액(43억1500만원) 중 12억원이 되살아났다.

예결특위는 산건위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사업(10억원)과 노후공공 임대주택 차량출입통제 방범시스템 및 CCTV 성능개선 사업(2억원)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상임위 결정을 뒤집고 전액 부활을 결정했다.

산건위원이면서 예결위원인 안도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지원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다양한 대상자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등 선호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우선 이뤄지고 이후 선택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시는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을 예결위원들에게 설명하며 해당 사업 추진 경과 및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선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소득기준 등 여건이 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지원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가 높다”고 주장했다.

윤덕권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로 도입됐다”며 “해당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천기옥 의원은 “저조한 출산율을 올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록 의원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많다”며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해당 사업이 출산 장려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의원은 혁신산업국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 “국·시비 매칭을 통해 그린뉴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을 적절한 규모로 편성하고 시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시민대상 상패 제작비(1500만원),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지원 및 주력산업 기술개발 지원(5억원), 수소시범도시 조성(5억원)을 비롯해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등(20억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 삭감 결정을 유지했다.

예결특위는 4일 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시·시교육청 추경안은 오는 6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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