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의결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개정안이 울산 주요 현안 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트램 1노선과 울산 공공의료원 등의 원활한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지침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세분화와 비용·편익 산정 기준 다양화다. 기재부는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에 좀 더 정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 산정시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을 반영하거나, 예타 사업 유형·특성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용·편익 산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시 사용하는 지역 낙후도지수 8개 지표 대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지역 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울산시 일각에서는 평가지표 세분화가 울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울산의 지역낙후도 지수는 2위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낙후도가 낮은, 즉 발전된 곳으로 분류된다. 현실적으로는 도로·의료 등 기반 여건이 인근 부산과 비교해도 열악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많아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예전에는 낙후도가 낮아 감점을 받았지만 지난 2019년 4월 지침이 개정된 뒤 가점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황이 개선됐다.
문제는 예타 조사시 균형발전지표를 적용하더라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중간 이하, 즉 9위 이하의 성적을 받아야 하지만 기재부는 울산이 그 정도의 점수는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 현안 사업 예타 통과의 걸림돌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큰 개선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서 별도의 대응 논리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다.
타당성 재조사 중인 울산 트램 1노선은 가장 큰 산인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편익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는 수요 예측을 높이고 마이너스 편익은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램을 개설할 때 차로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도로 통행난이 편익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본격 적용한 울산 안전속도 5030으로 도심 통행 차량의 속도가 낮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행 속도가 낮아질 경우 도로 폭도 다소 줄일 수 있는 만큼 트램의 차로 점유를 최소화해 마이너스 편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용역사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트램 1노선의 편익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역시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산·대전 공공의료원의 경우 예타 진행 중 면제 사업으로 분류됐을 뿐, 지방 의료원의 예타 통과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시는 예타 면제가 최상의 결과지만 최근 잇따른 예타 면제 사업 선정으로 추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예타 통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재부가 연내에 의료시설과 정보화 사업 부문의 예타 표준지침 추가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의료시설 지침 개정시 경제성 편익이 개정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