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
울산과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다. 그나마 광주는 광주보훈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8곳인 반면 울산은 울산시립노인요양병원 1곳뿐일 정도로 공공의료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병상 수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도 전국이 10%인 반면 울산은 0.9%에 불과하다.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울산과 광주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에 협력키로 했다.
두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정보 공유, 국가 차원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및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제도 발전을 위한 정치권 협력 촉구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공공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인 예타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청한다. 국가재정법에는 재난·보건 문제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울산은 북구 창평동 북부소방서 일원을, 광주는 서구 도심융합특구 부지를 이미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다.
울산시는 9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사업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의료원이 지역 주민 건강 증진 및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코로나 사태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지역 내 치료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울산 시민이 타지역에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진행 중인 서명운동은 5일 만에 3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하며 14만명을 돌파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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