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인 시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찰 수사는 착수조차 못한 상황에서 울산시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역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수사·조사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4일 지역 장애인 및 성폭력 관련 시설과 함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시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뒤 추가 피해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성인 장애인 교육시설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뒤 전수조사 계획을 비롯해 피해자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마련,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나 수사의뢰에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울산시와 시교육청은 “강제 조사권이 없다”며 “다만 모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등 범죄정황이 나타날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최초 피해가 접수된 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지만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전수조사 관련 참여 협조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인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추가 피해 조사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시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나고도 노 교육감 최측근의 성비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발뺌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청은 해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왕수·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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