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의 추진여부가 이번주 결론난다. ‘관광도시 울산 도약의 기회’와 ‘자연경관 훼손’ 등 주민들 사이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중앙정부의 타당성과 적격성 관문을 넘어 ‘울산 1호’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될 지 주목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타당성 및 적격성 평가가 이달 완료된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로 기획재정부가 주관부처다. 기재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대신 최근 신설된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당초 10월말 평가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시민의견수렴 용역이 추가되면서 한달 늦춰졌다.

동구 해상케이블카는 민간사업자(대명건설)의 제안사업으로 530억여원을 들여 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고늘지구 구간에 2022년 6월까지 1.26㎞ 해상케이블카와 길이 0.94㎞의 집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평가기준은 크게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나뉜다. 경제성은 대비 편익(B/C) 비율, 사업방식 및 계획,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등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정책성은 공익성을 비롯해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 상위계획 등에 부합하는 지 등을 따졌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최근 울산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국, 예산담당관실, 회계과 등과 마지막 협의절차를 거쳤고,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B/C값을 조정하고 있다.

대명건설이 함께 제안서를 넣은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평가는 다음달 중순 결론난다.

민·관(울산시, 울주군) 공동개발로 517억원을 들여 ‘등억정류장~간월정류장’ 구간에 연장 1.68㎞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명건설은 2개 케이블카 연간 예측수요가 각각 69만명으로 타당성 및 적격성 평가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대명건설 자체 타당성조사에서 두개 사업의 B/C값이 1이상으로 나왔다. 통상 B/C값이 1이상이면 사업성이 인정된다.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가 나면 사업은 백지화된다. 반면 ‘적격’ 판정이 나오면, 다음 절차인 3자 공모방식으로 넘어간다. 다른 기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면, 울산시는 각 회사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결정한다.

사업이 경쟁구도로 전환되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3자 공모는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3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내년 3월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특혜시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며 “센터가 평가 결과를 이번주에 울산시로 건내면, 후속절차를 서둘러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케이블카 사업의 추진속도는 대왕암 케이블카가 다소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케이블카가 대왕암공원 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용도변경이 수월한 편이다. 이어 실시계획인가와 노선사업 허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간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다. 준공은 2021년 상반기 예정이다.

십수년간 찬반 논란을 일으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첫 행정절차로 울주군이 군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해 ‘등억정류장~간월정류장’ 노선을 확정해야 한다. 이어 케이블카 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