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기준금리 인상 예고, 충격 완화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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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잇단 기준금리 인상 예고, 충격 완화 장치 시급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1.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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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 인상과 가계부채 급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경기 위축,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융·재정 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한편으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5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에 맞춰 과도하게 낮춘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며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내년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 돈을 조금씩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다중채무자 등 취약층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주열 총재의 말처럼 내년 수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다중채무자나 20~30세대 등의 이자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 위축, 거래량 감소 등도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초저금리 때 과도하게 빚을 내 아파트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 족은 이자부담을 해소하지 못해 곤혹스런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인플레를 촉진하는 ‘돈풀기 공약’까지 남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바로 직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조만간 대출금리가 6~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 계층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이 대세인만큼 정부는 대출금리에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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