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역습으로 K방역이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으면서 그동안 완화해 왔던 방역조치를 다시 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뒤로 돌리는, 불가피하지만 뼈아픈 선택을 앞둔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러나 그 후 상황이 급변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0명을 넘겼고 무엇보다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전날 5명이 확인돼 방역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됐다.
청와대 내에서도 긴급 대책회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날 총리 주재로 방역전략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현재 내부 기류는 방역조치의 대대적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결국 현재의 위기상황은 ‘후퇴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공언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머뭇거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조치 등이 유효한 만큼 체감적으로는 과거 4단계 때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장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이들의 매출 감소는 정부의 손실보상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손실보상 액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해지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가 필요해 정부로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입국 금지 문제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 조치에는 선을 그어왔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폐쇄적·고립적 대응에는 계속 반대했던 만큼 이번에도 전면적 국경 봉쇄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