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중구 행복기준선 마련…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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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중구 행복기준선 마련…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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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구민을 위한 행복기준선을 마련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다른데 이 기준선을 넘는 복지행정을 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행복해질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서비스의 목표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행복기준선은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요 생활영역별로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생활영역은 기본생활, 의료건강, 주거환경, 교육문화, 돌봄안전 등 5개 분야다. 행복 기준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복지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기준선 마련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수년전부터 시작됐다.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세종 광주 인천 등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미 복지기준선을 정해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최저생계비 등에 따른 복지정책이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울산도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복지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 탈락, 차상위계층의 수급권 탈락, 저소득 가구의 주거 마련 어려움 등 새로운 문제들도 등장했다. 울산 중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추진방법을 정하고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행복기준선을 마련했다. 주민들간 소득격차가 큰 중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면 행복기준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중구의 재정이다. 중구는 울산에서도 가용예산이 가장 적은 기초단체다. 특히 복지정책은 정부와 울산시의 사업에 따라 일정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복지예산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므로 자칫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행복기준선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중구의 행복기준선 마련이 울산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늦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공연히 선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스럽다. 예산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행복기준선 마련을 민관학협력으로 한 것처럼 추진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주민들의 삶이 적정 기준선에 이르도록 하려면 꼼꼼하고도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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