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한 카페에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 주거의 질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했다. 첫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부처로 분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윤 후보는 또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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