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전 세계 5대 경제권의 올해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먼저 전경련은 올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은 △주 신장지역산 수입금지의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 입법 △중국견제를 강화한 국방수권법 서명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등 대중압박을 강화했으며, 이에 중국 또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출 규제 백서’를 발간하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응해 한국은 미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여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 및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잠재적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홀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이 올해는 경제성장이 5.1%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코로나 강경 봉쇄정책과 헝다그룹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발 경기침체 등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전경련은 시진핑 3연임을 확정 짓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10~11월)를 앞두고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비롯한 시진핑 주요정책의 과감한 추진 등 정치환경과 정책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수적인 중국 시장 접근과 함께 중국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서 적극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고부가가치 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 한국기업들은 기존 대 유럽 수출품들을 유럽 내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투자전략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과 공급망 실사 의무 법제화에 대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각종 신규 규제와 탄소세 등의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경련은 또한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 생산·소비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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