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035 계획을 건너뛰고‘2040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40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수정하는 물 관리 관련 최상위 정부 계획이다. 국가수도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해 수립하는데 국가수도계획은 정책 관련,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설 관련 내용을 담는다.
환경부의 2040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울산 맑은 물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 수위를 조절하는 대신 운문댐 청정원수를 하루 7만㎥씩 공급하는 방안이 처음 명시된 것은 2025 계획에서다. 이후 2025 계획은 울산을 비롯한 낙동강유역 일원의 물 공급 관련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2040 계획안에는 울산의 용수 공급 방안으로 운문댐이라는 공급 지역만 명시돼 있을 뿐 하루 공급량에 대한 수치는 제외돼 있다. 이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합의 당시 나온 내용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40 계획 수립을 하위 계획인 낙동강 통합물관리계획과 연계해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운문댐 청정 원수를 하루 7만㎥씩 울산에 공급하는 울산권 맑은 물 대책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채택 후 사장된 만큼 낙동강 통합물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2040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울산에 필요한 청정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울산시 2035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25년 울산의 일 최대 생활용수 수요량은 42만5849㎥다. 일 최대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 평균 수치는 다소 줄어들지만 정부의 2025 계획 당시 일 평균 수요량인 38만9000㎥와 유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 수도정비계획과 국가 수도정비계획 상 일 평균 수요량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5년 이후 울산의 원수 수요량 역시 시의 2035 계획대로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2025 계획 상 울산 청정원수 개발 필요량인 일 평균 11만9000㎥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시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해 사연댐 운영 수위를 낮춰 3만㎥가량 공급을 줄일 경우 운문댐에서 7만㎥, 대암댐 용도 전환을 통해 5만㎥ 등 총 12만㎥를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사연댐 수위 조절로 인한 용수 감소량이 당초 예상했던 3만㎥에서 4만6000㎥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운문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량 역시 더욱 늘어나야 한다.
문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계획이 대구·경북 등 낙동강 상류 지역의 합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필요 수치가 아닌 지역간 합의로 국가 최상위 물 공급 계획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소한 20205 수도정비기본계획 당시 명시된 운문댐 용수 7만㎥ 공급 방안을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법이 1월 시행됐고, 하위법령이 6개월 유예 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7월께 2040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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