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급속화되면서 확진자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추이가 현 추세를 유지하거나 상회할 경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활지원비 규모 역시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돼 울산시는 물론 구·군의 예산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 지원자, 해외 입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규모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이상 154만1600원이다. 재택치료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30만원 등을 추가 지원한다. 격리 기간 증감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만큼 지원비도 증감한다.
생활지원금은 정부가 50%, 시가 33.3%, 구군이 16.7%를 각각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어서 지급 규모가 늘 경우 지자체 분담액 역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울산의 생활지원비 지급 총액은 277억7200만원이었다. 이 중 국비가 138억8600만원, 시비 91억6500만원, 구군비는 47억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 역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1회 추경을 편성하며 생활지원비 예산을 2401억원에서 7283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바 있다.
정부의 생활지원비 편성은 올 한 해 전체를 예상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확진자 규모를 예상해 편성한다. 이후 차기 추경에서 계속 생활지원비를 편성하는 구조인데, 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시와 구군의 부담도 동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해 자가격리 기준을 낮추고 기간 역시 단축했지만 생활지원비 지급은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지난해 규모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지난해 울산의 신종코로나 확진자는 총 6207명, 자가격리자는 8만2393명으로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은 총 8만8600명이었다. 지급 제외 대상을 감안하더라도 7만3000명가량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것으로 추산된다. 월별로 약 6000명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셈이다.
올들어 확진자는 7일 기준 4120명, 자가격리자는 1677명이다. 정부의 조건 완화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크게 줄었지만 확진자는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2월 들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날까지 울산의 2월 확진자는 2708명으로 일 평균 380명을 웃돌고 있다. 최근 3일간 확진자는 일 평균 500명이 넘는다.
추가 확산 없이 일 평균 확진자가 500명 수준을 유지할 경우 월 평균 확진자만 1만5000명에 자가격리자 역시 6000명에 달하게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을 감안하더라도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1만7000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생활지원비는 250억원대, 구군은 각각 20억원대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생활지원비 규모 역시 비례해 증가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어 당초예산에 편성한 지원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운용에 지장이 불가피한 만큼 확진자 증감 여부에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