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현대산업개발 사태로 촉발된 안전규제 강화로 울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물론 건설업계까지 초긴장 상태다. 이미 정한 시공사 지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여파도 감지되고 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은 총 22곳으로 재개발구역이 13곳, 재건축구역이 4곳이다. 대부분 중·남구에 집중돼 있는데 현재 관리처분인가까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착공한 현장은 B-05(복산동) 1곳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실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없다.
하지만 최근 러-우 사태로 촉발된 철근콘크리트, 시멘트 등 건설자재 가격의 급상승과 함께 국토부가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이 발표되면서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대책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건설현장 안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조치를 도입키로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추가 규제까지 우려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발표된 국토부의 조치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실상 등록말소를 권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등록말소가 확정될 경우 현산은 기존 일감이 모두 마무리되면 사업을 접어야 해 재개발 조합과 계약해지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
울산에서도 당장 현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남구 B-07(신정4동) 주택재개발조합이 광주 붕괴사고 이후 가계약 협상을 중단한 데 이어 다음달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 지위 유지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을 예정이다.
이같은 안전규제 강화에다 원자재 가격 급상승 등의 문제로 인한 조합과 건설사간 힘겨루기도 발생하고 있다.
중구 B-04(북정·교동) 재개발조합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께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최근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4개 컨소시엄 사업단과 본계약 협상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최근 조합은 공사비 검증 등 안건에 대해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하다고 보고 본계약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또 조합원들에게는 다음달 있을 정기총회에서 협력업체 선정과 함께 시공사 유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이 안전 규제 강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추후 진행될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는 공사비 인상, 공기 지연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사고 원인은 다양하고 원인의 제공 주체도 많은데 전후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일반인 3명 혹은 근로자 5명이 사망하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한다는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너무나 과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시작해 처벌 위주의 대책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건설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