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좋아하는 지훈(가명·12세)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3인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이다. 지훈이 엄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지훈이 아빠는 2021년 방광암 판정을 받았고, 8개월 전 방광암 수술 후 3개월에 1번씩 추적 치료를 받고 있다.
지훈이네 가정 내 소득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비가 전부이나 부모의 건강 상황으로 병원비 비용부담이 높다. 비용 중 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 자주 발생해 기초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은 36㎡(약 11평)다.
현재 지훈이네 집은 47㎡(14평). 방 2개로 3인 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을 겨우 충족하고 있지만,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집안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 바닥 시멘트가 깨져 고르지 못한 바닥에 몸이 불편한 지훈이 아빠는 매일 밤 잠자리를 뒤척인다. 노후화된 배관으로 인해 화장실에서는 늘 하수구 냄새가 올라온다. 그래도 지훈이 엄마는 세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지훈이네는 지난 2020년 LH전세임대주택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보증금 7000만원 중 본인부담금 350만원을 내고 현재의 집에서 살고있다. LH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선정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러던 중 지훈이네가 거주 중인 집의 주인이 바뀌면서 지훈이네는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5월에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하게 집을 알아보았지만 2년 전과는 다른 물가 탓에 현재 보증금으로는 3인 최저주거기준이 충족되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다. 지훈이 엄마는 금액을 올려 보증금 8000만원의 집을 구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계약금 50만원을 납부했다.
어렵게 집을 구했지만 지훈이네는 높아진 전세보증금의 본인 부담금과 이사 비용으로 당장 100만원 가량의 돈이 필요해 걱정이 크다.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훈이 엄마는 관할 드림스타트를 통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울산지역 주거빈곤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275·3456) 전화 혹은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