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하는 만큼 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의 결정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 등을 들어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의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여기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문제와 관련,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당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현재까지는 반대표를 던져 한 후보자의 낙마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야당이 강하게 임명 철회를 요구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강경 여론에 힘을 실은 형국이다.
한 장관 임명 하루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협치를 요구해 놓고는 윤 대통령 스스로 이를 차버렸다는 것이다.
초지일관 강경한 태도였던 다수의 초선과 달리 여권과의 협치를 위해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여 왔던 일부 다선 의원도 한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였던 강병원 의원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인준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인준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을 만드는 데도 소홀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 여전히 부담이다.
우상호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본 후에 표결해도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진 탓에 민심의 추이를 보며 윤 대통령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정 후보자를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일부 여권 인사가 정 후보자의 거취를 거론하며 ‘한 후보자 인준 시 윤 대통령이 모른 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로 민주당 측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중론이 더욱 고개를 드는 가운데 20일 의총에서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권고하거나 자율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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