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이 시작된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며 여야 간 원 구성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30일부터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하는 원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원 공백 상태가 되면 국회 대부분의 기능이 멈춰 선다. 그 중에서도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쏠려 있다.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할 방법은 있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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