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의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어제 늦게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가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으며,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규제 철폐와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이 넘는 투자와 30만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부터 언급,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젠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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