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입장에서는 시의회와 협력 및 공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울산시의회가 회기를 거듭할 수록 일당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는 게 사실이다. 울산시의회 의석수는 6대 ‘21대 1’, 7대 ‘17(더불어민주당)대 5’, 8대 ‘21대 1’다. 이처럼 일당체제가 견고해진 상황에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수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8대 의회 출범을 코앞에 두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원리가 무너질 수 있는데 따른 폐해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다수당 지위를 갖춘 국민의힘 스스로 ‘집행부 거수기’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정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울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분야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특히 8대 시의회부터는 시의원들이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울산시장과 각종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이 가능해졌다.
다시말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단순한 지적과 질문이 아닌 실제 시정부를 책임지는 시장과 ‘1대 1 맞짱토론’을 펼치며 울산의 미래 지향적인 대안까지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시민들의 삶과 연계되고 시정발전과 직결되는 현안이라면 시의원들 모두 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정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외에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이 아닌 평상시 집행부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서면질문도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울산전체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집중해 집행부에 실질적인 현안지적과 함께 대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7대 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 126건, 서면질문 339건, 5분 자유발언 301건을 실시했다.
특히, 광역의회 답게 시의원들 스스로 집행부를 상대로 ‘입법 주도권’쟁취에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 또한 의회의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의회 스스로 집행부 견제기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마다 11~12월 마지막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8대 시의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연말에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이다.
여름행감이 되면 감사에 지적된 예산관련 사항을 마지막 정례회 때 열리는 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울산과 부산 등 몇몇 지방의회는 연말 진행했던 행감을 6~7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재선 당선인은 “보수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 같은 소속 정당의 집행부 수장을 상대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령에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통과의례니 거수기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이전과 다른 개혁적인 보수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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