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또 “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겨냥,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대행은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했다.
또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라.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대행은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남 탓을 하지 말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성과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권 대행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연설을 보니 국민이라는 단어가 34번, 규제라는 단어가 24번 나오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합치니 28번 가량 되는 것 같다. 여전히 남탓을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