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울산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두겸 울산시장의 제1호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 국회해법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역 시도지사가 개발제한 구역을 풀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정부가 유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정무적 결단만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요건도 있다”고 부연했다.
민선6기 울산시장을 역임한 김 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신이 시장 임기중 그린벨트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기대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울산 매곡지구 울산테크노파크 단지는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다”면서 “당시 국토부 장관과 차관 등을 상대로 끈질긴 협조를 요청한 끝에 차관께서 울산현지 답사를 실시한 이후 산업단지 조성쪽으로 속도를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기억나는 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자리에 무공해 청정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는데, 맨 중심부 높은 곳 ‘갓 모양’의 제한구역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조건부로 해제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김 시장이 공약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회에서의 법안 손질 외에도 사실상 윤정부의 자체 판단과 결단만으로도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두겸 시장은 시장 취임 전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입장에서 “울산 전체 면적의 약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도시의 중장기적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임을 분명히 해왔다.
김 전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개월 평가에 대해선 다소 아쉽지만 부동산 정책추진 등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당장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난정권(문재인)에선 5년 내내 집값이 오르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양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당권레이스에 돌입한 그는 당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당권경쟁으로 비쳐지는 건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조기 전대든, 내년 전대든 시점은 관계없이 당대표 도전은 분명하다”고 못박고 “출마하게 된다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겠느냐. 직전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리더십을 당원과 국민들이 공감해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 당안팎에선 상대적으로 김 의원이 당권장악에 유리한 지형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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