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0%p 오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전국 주택가격이 1차 연도 말에 0.25~0.35%, 2차 연도 말에 0.65~1.40%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금리가 오른 뒤 2년(8분기)이 지나면 금리 인상의 영향만 분석했을 때 주택가격 하락 폭이 최대 1.40%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5%를 상회하는 점 등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고점 인식, 차입 여건 악화 등도 추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전국의 주택가격은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도 주택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주택가격 하락 위험도 조사에서는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거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위험도가 컸는데, 세종의 주택가격 하락 위험도는 -3.9로 가장 높았다. 대전(-2.4), 경기(-2.1), 대구(-1.9), 인천(-1.6), 부산(-1.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은 -1.0을 기록했다.
다만 주택 공급이 부진하고 보유세와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 점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하방 요인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가격은 금리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 상황, 정부 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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