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협의회…규제혁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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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당정협의회…규제혁신 방안 논의
  • 이형중
  • 승인 2022.08.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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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당정 협의회에서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은 TF는 총 1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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