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을 방불케 하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직을 수용한 것은 삼권분립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사례까지 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여당이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례는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기록될 사례”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의원을 하며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판사 출신 나경원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 몸 담았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을 지낸 뒤 대법원장이 된 미국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엄호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명 총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일로 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올해 총선 이후 ‘협치내각’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총리가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 정당이 나오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협치 내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추성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