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방경제협력, 발은 땅에 사업은 치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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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방경제협력, 발은 땅에 사업은 치밀하게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0.01.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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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북방경제 중심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송철호 시장이 공약으로 지난해 3월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는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강원도를 비롯한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북한은 물론 많은 북방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열에서 낙오한다는 것은 지방의 산업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울발연의 연구보고회 내용을 보면 울산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코카서스3국 등을 주요 경협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2040년 기준 총 1조8986억원으로 국비 4653억원(24.5%), 시비 3628억원(19.1%), 민자 1조705억원(56.4%) 등이다. 이 사업들이 실현되면 2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조원이 넘는 산업생산유발 효과도 올릴 수 있다고 울발연은 밝혔다.

그러나 북방경제 분야는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라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섣부른 판단과 투자는 큰 오류를 남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은 신냉전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냉전 시대에 휘말리면 북방경제협력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여기다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국제 질서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도 울산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울산은 다른 지자체 보다 한발 앞서 북방경제협력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 편중돼 있는데다 육·해·공을 두루 연계하는 물류체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 북방경제협력과 관련된 울산 내부의 인프라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북방경제협력을 하고 싶어도 채널이 없는 것이다.

이같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국내 최대의 오일항만과 배후단지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동해안 블루벨트의 기착점이기 때문에 많은 이점도 있다. 울발연의 수요조사 결과 울산지역 기업들의 북방지역 시장에 관심도는 ‘매우 높다’(15%), ‘높다’(45%), ‘보통’(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북방경제협력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가 됐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땅에 발을 단단히 딛고 세계정세를 살피고 인프라를 구축해가며 신중을 기해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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